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최근 금리인상 및 러시아 전쟁 등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는
폭락하고, 내가 갚아야 빚은 나날이 늘어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급한대로 '돌려막기' 등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으실 수 있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변호사인지!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수임 후에도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꼼꼼히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급여소득자의 경우
1.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회사의 임원도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온 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 연금, 증여, 보험금 등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정년이 임박하신 경우에도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매월까지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1.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식당, 세탁소 등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개업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1년 단위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는 농림업 종사자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월 단위로 볼 때 적자가 나더라도 있지만 2, 3 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을 때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통해 3 ~ 5년간 갚게 되는 돈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돈 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사항
1.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적어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까지 급여, 연금 등의 수입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면책」
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꾸준한 급여 등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소득의 출처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나, 조합,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채무는 15억원
무담보채무는10억원
1.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이 설정된 채무
2. 사례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 볼께요.
① 담보부채무 11억 원, 무담보 채무 6억 원(합계 17억 원) ▶ 개인회생 신청 : 가능
② 무담보채무만 12억 원 ▶ 개인회생 신청 : 불가능
이 때 담보부채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담보부 채무의 경우 실제 담보물의 가치까지만 담보부채무로 인정됩니다.
즉, 무담보채무 9억 원, 담보부채무(예를들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3억 원으로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1억원(2억원 하락)으로 된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9억 원 + 2억 원이 되어 11억 원, 담보부 채무는 9억 원 - 2억 원이 되어 1억 원이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도박, 과소비, 가상회폐, 주식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도박, 과소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은 국가가 마련해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다소 엄격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지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여러분의 새출발의 시작과 끝에서 항상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